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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KCI 등재
박미숙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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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5권 (2007.09)
pp.1-2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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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상판례 : 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
【판결요지】
【사건경과】
Ⅰ. 문제의식과 연구대상판례의 문제점
1. 문제의식
2. 연구대상판례의 의의와 문제점
Ⅱ. 경영판단에 대한 형법적 규율
1. 경영판단원칙의 의의
2. 경영판단과 배임죄 성부
3. 경영판단원칙의 형법적 구성요건화의 가능성
4. 경영판단행위의 도입을 위한 전제
Ⅲ. 형법상 배임죄 해석을 통한 경영판단행위의 가벌성여부
1.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2. 업무의 타인성
3. 이사회의 결의와 업무상 배임죄
4. 재산상 손해와 손해발생의 위험
Ⅳ. 연구대상판례에의 적용과 과제
저자
박미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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