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목차
I. 서 론 II. 전원합의체판결 1.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요지 3. 평 석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III. 총칙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충동조절장애와 심신장애) 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및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상습절도누범에 대한 형법과 특가법의 적용문제). 3. 대법원 2006. 5. 29. 선고 2006모135 결정(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형집행방법) IV. 각칙판례 1. 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도8427 판결 3.. 평 석 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3.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참고판결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6.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참고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 5. 결어 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