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朴光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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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KCI 등재

朴光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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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09)
pp.1-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례】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개요】
  【대법원 판결요지】
  【참조판례】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 연 구 】
  Ⅰ. 머리말
  Ⅱ. 상습범의 죄수
  Ⅲ. 상습범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Ⅳ. 맺음말

저자

朴光玟(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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