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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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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목차
[대상판결]
 [판결요지]
 [사건개요]
 [연 구]
  1. 문제의 제기
  Ⅱ.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및 자의성판단
  Ⅲ.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에 대한 학설
  Ⅳ. 착수미수의 중지와 실행미수의 중지
저자
  • 정현미(이대 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