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1-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2-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기타 판결] [1] 송금오류와 사기(대법원 1968.7.24. 선고 66도1705 판결) [2] 대출금의 용도사기(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도4450 판결) [3] 외상거래와 사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3-1] 외상거래와 사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 [4] 부작위에 의한 부동산매매사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5] 매매목적물의 가치사기(대법원 1992.3.10. 선고 91도2746 판결) [민사판결] [1]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5546 판결 [2] 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평석] I. 평석의 범위 II. 사기죄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III. 매매대금․거스름돈의 과다수령과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등의 성립여부 IV. 이체오류․입금기장오류와 기장금액의 임의사용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