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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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KCI 등재

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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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09)
pp.1-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법원판결요지 및 이유요지]
  I. 판결요지
  II. 판결이유
[헌법재판소 결정]
  I.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II. 결정이유의 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와 공개주의
  III. 조서를 공판정에 현출하는 방법
[참고자료]

저자

하태훈(고려대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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