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원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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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KCI 등재

원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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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09)
pp.1-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결]
  1. 대법원 1985.9.10. 선고 84도2644 판결
  2. 대법원 2003.5.27. 선고 2003도4531 판결
  3. 대법원 1994.11.25. 선고 93도2404 판결
[ 연 구 ]
  I. 문제제기
  II. 횡령죄의 본질
  III.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의 범위
  V. 맺음말

저자

원혜욱(인하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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