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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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KCI 등재

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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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09)
pp.1-2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 구]
  Ⅰ. 들어가며
  Ⅱ.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Ⅲ. 독일 및 일본에서의 논의
  Ⅳ.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기준에 대한 논증
  Ⅴ. 결론: 판례에 대한 논평

저자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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