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살인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

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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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살인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 KCI 등재

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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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09)
pp.1-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I. 사실관계
II. 소송의 경과
III. 대법원 판결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문】
  【이유】
IV. 그 이후 소송의 경과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6.11. 선고 84도1958 판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6.7.13. 선고 75도1205 판결]
[연구]
  I. 서론
  II. 낙태죄의 보호법익
  III. 낙태의 개념 - 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
  IV. 낙태와 살인의 구별
  V. 조기분만의 경우
  VI.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응사유 - 보건의학적 이유를 중심으로
  VII. 대상판례에 대한 종합적 검토

저자

전지연(연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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