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목차
【판결요지】 【事案의 槪要】 1.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의 요지 2. 각 심급 판단의 요지 가. 제1심(서울지방법원 2001. 11. 13. 선고 2001고합845 판결) 나. 환송 전 원심(서울고등법원 2003. 5. 1. 선고 2001노2997 판결) 다. 환송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사건) 라. 환송 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828 판결) 마. 현재 소송 경과 【解說】 1. 서 2. 관련 조항의 개정 과정 및 쟁점 가. 의료법상 소개․알선․유인행위의 금지 나. 입법취지 다. 쟁점 라. 경과 및 개정 마. 변호사법 3. 전문가 직역의 권유와 광고의 규제에 관한 외국의 사례 가. 역사적 유래 나. 발전‧전개과정 다. 현행 ABA의 변호사 영업에 관한 규제와 우리 변호사법 및 의료법과의 비교 라. 경향 4. 의료법상 “유인행위” 주체에 의료인의 포함 여부 및 인정 범위 가. 판례의 입장(제한적 긍정설) 나. 부정설 라. 검토 및 결론 5. 유인행위의 해석 가. 제한 해석의 필요성 나. 제한의 기준 다. 이 사건의 경우 6. 유인행위와 광고행위 가. 광고의 개념 나. 의료법상 광고행위의 규제 다.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와 유인행위 라. 이 사건의 경우 7.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