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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KCI 등재
이상원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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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09)
pp.1-7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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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결정 개요]
1. 당해사건
2. 대상결정
3. 병행사건
[연 구]
I. 서론
1. 논의의 대상
2. 안전보호시설조항의 연혁
II. 명확성원칙과 안전보호시설조항
1. 명확성원칙
2. 명확성의 한계
3. 안전보호시설조항과 명확성원칙
III. 명확성 판단의 기준
1. 국내의 논의
2. 명확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미국의 이론
3. 안전보호시설조항에 대한 명확성 판단기준
4. 명확성 판단의 방법
IV. 안전보호시설조항의 의미내용
1. 서언
2.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기준
3. 입법목적과 안전보호의 객체
4. 안전의 주체
5. 안전보호의 목적 요부
6. 인적 시설도 포함하는지 여부
7. 구체적 위험 발생의 요부
8. 안전보호시설 담당자
9. 범죄의 주체
10. 결어
V. 결론
저자
이상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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