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목차
I. 서 론 II.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판결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2. 판결요지 3. 평석 III. 총칙에 관한 판례 1. 불능미수의 성립요건(대법원 2005.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2. 편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대법원 2005. 9.30. 선고 2005도5869 판결) 3.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대법원 2005. 9.30. 선고 2005도4051 판결) IV. 각칙에 관한 판례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5. 6.10. 선고 2005도1373 판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3.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4. 배임죄 5. 권리행사방해죄(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6. 음란의 의미 및 판단기준(대법원 2005. 7.22. 선고 2003도2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