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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刑事判例回顧 KCI 등재
2004년 형사판례회고
목차
I. 총 설
II. 全員合議體판결
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株金을 납입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그 타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상법상 納入假裝罪와 별도로 業務上橫領罪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 6. 17. 선고
2. 이른바 良心的決定에 따른 兵役拒否行爲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3.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의 죄책(準强盜未遂)(대법원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4.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판결)
5.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被疑者訊問調書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판결)
6. 檢事가 작성한 被疑者訊問調書등의 증거능력(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판결)
7. 실체법상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여러 常習詐欺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사기죄의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전에 저질러진 상습사기범죄에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04.
III. 刑法判決
1. 미필적 고의의 요건(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2. 특정후보자에 대한 落選運動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행사 범위 내에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요건을 갖춘 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04. 4. 27. 선고 2
3. 교사의 학생에 대한 體罰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판결)
4.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직무집행법 허용범위 내이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5.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僞證敎唆罪의 성립여부(적극)(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6. 賭博罪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현금 대신에 ‘칩’ 을 교부받은 것이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
7. 형법 제20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대법원 2004. 5. 14.선고 2003도3487 판결)
8.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처의 요청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대법원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9. 1인 시위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예(대법원 2004. 11. 25. 선고2004도6408 판결)
10.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기준(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11.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業務妨害罪의 보호대상(소극)(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12. 債務를 免脫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强盜殺人罪의 성부(대법원 2004. 6. 24.선고 2004도1098 판결)
13.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와 詐欺罪의 성부(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14. 민사소송의 피고가 訴訟詐欺罪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3.12.선고 2003도333)
15. 業務上橫領罪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예산의 전용과 불법영득의 의사(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도4570 판결)
16.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18 판결)
17.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背任罪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8. 피고인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자인 피해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業務上背任罪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 기업의 경영자에게 經營上判斷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20.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26. 선고 2003도7878 판결)
21. 공무원이 자신의 징계 또는 변상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을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경우 그 대납한 현금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도19
22. 장물 및 장물죄 성립여부(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23.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贓物保管罪이외에 橫領罪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판결)
24.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 소정의 淫亂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25. 향응제공에 따른 수뢰액 인정방법(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371 판결)
26. 斡旋收財罪의 성립요건(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647 판결)
27.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虛僞診斷書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대법원 2004. 4.9. 선고 2003도7762 판결)
III. 刑事訴訟法判決
1. 私人에 의하여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부여방법 및 유아의 증언능력(대법원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2. 陷穽搜査의 의미(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3. 형사재판에 있어서 自由心證主義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4.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였다가 재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2004. 9. 23. 선고 2004도3203 판결)
5. 上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4727 판결)
IV. 特別刑法判決
1. 제10기 한총련에 대한 國家保安法위반사건(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2. 변호사를 辯護士法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3. 목격자로 행세하기는 하였으나,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적극적인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逃走車輛)의 죄책을 묻기는어렵다고 한 사안(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
4. 무면허운전에 의한 道路交通法違反罪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대법원 2004. 12. 10. 선고2004도6480 판결)
5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가 住民登錄法제21조제2항 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6. 카메라등 이용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2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II. 全員合議體판결
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株金을 납입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그 타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상법상 納入假裝罪와 별도로 業務上橫領罪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 6. 17. 선고
2. 이른바 良心的決定에 따른 兵役拒否行爲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3.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의 죄책(準强盜未遂)(대법원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4.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판결)
5.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被疑者訊問調書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판결)
6. 檢事가 작성한 被疑者訊問調書등의 증거능력(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판결)
7. 실체법상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여러 常習詐欺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사기죄의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전에 저질러진 상습사기범죄에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04.
III. 刑法判決
1. 미필적 고의의 요건(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2. 특정후보자에 대한 落選運動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행사 범위 내에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요건을 갖춘 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04. 4. 27. 선고 2
3. 교사의 학생에 대한 體罰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판결)
4.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직무집행법 허용범위 내이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5.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僞證敎唆罪의 성립여부(적극)(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6. 賭博罪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현금 대신에 ‘칩’ 을 교부받은 것이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
7. 형법 제20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대법원 2004. 5. 14.선고 2003도3487 판결)
8.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처의 요청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대법원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9. 1인 시위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예(대법원 2004. 11. 25. 선고2004도6408 판결)
10.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기준(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11.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業務妨害罪의 보호대상(소극)(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12. 債務를 免脫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强盜殺人罪의 성부(대법원 2004. 6. 24.선고 2004도1098 판결)
13.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와 詐欺罪의 성부(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14. 민사소송의 피고가 訴訟詐欺罪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3.12.선고 2003도333)
15. 業務上橫領罪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예산의 전용과 불법영득의 의사(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도4570 판결)
16.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18 판결)
17.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背任罪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8. 피고인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자인 피해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業務上背任罪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 기업의 경영자에게 經營上判斷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20.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26. 선고 2003도7878 판결)
21. 공무원이 자신의 징계 또는 변상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을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경우 그 대납한 현금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도19
22. 장물 및 장물죄 성립여부(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23.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贓物保管罪이외에 橫領罪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판결)
24.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 소정의 淫亂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25. 향응제공에 따른 수뢰액 인정방법(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371 판결)
26. 斡旋收財罪의 성립요건(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647 판결)
27.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虛僞診斷書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대법원 2004. 4.9. 선고 2003도7762 판결)
III. 刑事訴訟法判決
1. 私人에 의하여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부여방법 및 유아의 증언능력(대법원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2. 陷穽搜査의 의미(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3. 형사재판에 있어서 自由心證主義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4.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였다가 재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2004. 9. 23. 선고 2004도3203 판결)
5. 上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4727 판결)
IV. 特別刑法判決
1. 제10기 한총련에 대한 國家保安法위반사건(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2. 변호사를 辯護士法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3. 목격자로 행세하기는 하였으나,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적극적인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逃走車輛)의 죄책을 묻기는어렵다고 한 사안(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
4. 무면허운전에 의한 道路交通法違反罪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대법원 2004. 12. 10. 선고2004도6480 판결)
5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가 住民登錄法제21조제2항 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6. 카메라등 이용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2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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