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별 인과관계판단과 직접성

김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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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인과관계판단과 직접성 KCI 등재

김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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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A. 대상판결 대법원 1991.2.26, 90도2856(과실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B. 대상판결 대법원 1994.3.22, 93도3612(고의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C. 대상판결 대법원 1996.5.10, 96도529(결과적 가중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D. 대상판결 대법원 1978.11.18, 78도1691(결과적 가중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의 상당성판단

저자

김성돈(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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