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행위 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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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행위 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KCI 등재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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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례]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판결요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평석]
  I. 평석의 범위와 내용
  II. 자연적․인과적 행위개념과 조건설의 관점에서 본 작위․부작위의 구별
  III. 작위․부작위의 구별기준으로 법적 비난의 중점이론의 무용성
  IV. 종료․미종료미수의 반전과 작위․부작위의 구별
  V. 작위의 부작위에 대한 보충성
  VI. 결론

저자

김성룡(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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