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김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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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KCI 등재

김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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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결 1] 대법원 1970.7.28. 선고 70도1044 판결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2.1.17. 선고 91도2837 판결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Ⅰ. 서설
  Ⅱ.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립여부에 관한 학설
  Ⅲ. 공범설에 입각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
  Ⅳ.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Ⅴ. 결론

저자

김태명(동국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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