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신용”과 복사물

류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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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신용”과 복사물 KCI 등재

류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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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제 1 판결]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제 2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도2922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제 3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6도255 판결
[판결요지]
[연 구]
  I. 문제의 제기
  II. 위조범죄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신용”의 실체
  III. 위조범죄와 복사물
  V. 결 어

저자

류전철(조선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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