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3.135.208.236
홈
기관인증
개인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이용안내
메뉴
메뉴 닫기
기관로그인
기관이 구독한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개인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발행기관
간행물
상세검색
고객센터
이용안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발행기관 찾기
간행물 찾기
상세검색
논문 상세보기
북마크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KCI 등재
변종필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4259
서비스가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용하기
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facebook
twitter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2002.3.26. 선고, 2001도6641(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판결요지]
Ⅰ. 머리말
1. 평석의 쟁점
2. 문제의 제기
Ⅱ. 논의의 현황
Ⅲ. 입법체계의 분석(유형별 고찰)
1. 제1유형
2. 제2유형
3. 제3유형
4. 제4유형
5. 제5유형
Ⅳ. 논증: 해석론의 전개
1. 입법의 비체계성
2. 처벌로 지향된 해석정책
3.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4. 죄형법정원칙상의 문제점
5. 판례의 비일관성(예시적 본보기의 중요성)
Ⅴ. 맺음말
저자
변종필(동국대학교)
같은 권호 다른 논문
[刑事判例硏究 제13권] 페이지로 이동
인용하기
닫기
양식 선택
APA
Chicago(각주)
Chicago(내주)
Vancouver
MLA
IEEE
Harvard
ACS
NLM
AMA
언어 선택
국문
영문
EndNote (RIS)
EndNote (ENW)
Refworks
Scholar's Aid
BibTex
Mendeley
Excel
로그인
닫기
기관인증 또는 개인회원 로그인 후 무료이용 가능합니다.
기관인증
개인회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