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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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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2002.3.26. 선고, 2001도6641(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판결요지]
 Ⅰ. 머리말
  1. 평석의 쟁점
  2. 문제의 제기
 Ⅱ. 논의의 현황
 Ⅲ. 입법체계의 분석(유형별 고찰)
  1. 제1유형
  2. 제2유형
  3. 제3유형
  4. 제4유형
  5. 제5유형
 Ⅳ. 논증: 해석론의 전개
  1. 입법의 비체계성
  2. 처벌로 지향된 해석정책
  3.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4. 죄형법정원칙상의 문제점
  5. 판례의 비일관성(예시적 본보기의 중요성)
 Ⅴ. 맺음말
저자
  • 변종필(동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