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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KCI 등재
변종필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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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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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2002.3.26. 선고, 2001도6641(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판결요지]
Ⅰ. 머리말
1. 평석의 쟁점
2. 문제의 제기
Ⅱ. 논의의 현황
Ⅲ. 입법체계의 분석(유형별 고찰)
1. 제1유형
2. 제2유형
3. 제3유형
4. 제4유형
5. 제5유형
Ⅳ. 논증: 해석론의 전개
1. 입법의 비체계성
2. 처벌로 지향된 해석정책
3.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4. 죄형법정원칙상의 문제점
5. 판례의 비일관성(예시적 본보기의 중요성)
Ⅴ. 맺음말
저자
변종필(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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