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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죄(절도죄)에서의 死者占有(?)와 不法領得의 意思
KCI 등재
재물죄(절도죄)에서의 사자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손동권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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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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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판례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연구판례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비교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
[연구]
I. 序
II. 절도죄의 行爲客體로서의 타인점유물
II.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不法領得의 意思
IV. 맺는말
저자
손동권(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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