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죄(절도죄)에서의 死者占有(?)와 不法領得의 意思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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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죄(절도죄)에서의 死者占有(?)와 不法領得의 意思 KCI 등재

재물죄(절도죄)에서의 사자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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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연구판례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연구판례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비교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
[연구]
  I. 序
  II. 절도죄의 行爲客體로서의 타인점유물
  II.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不法領得의 意思
  IV. 맺는말

저자

손동권(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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