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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KCI 등재
이규훈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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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3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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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
[연 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식회사 이사의 민사법상 책임과 경영판단
Ⅲ.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Ⅳ. 결론
저자
이규훈(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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