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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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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
 [연 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식회사 이사의 민사법상 책임과 경영판단
  Ⅲ.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Ⅳ. 결론
저자
  • 이규훈(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