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주체와 직권남용의 의미

李敏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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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 사건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
  1. 전체사건의 개요 및 경과
  2.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관련 직권남용부분에 관한 원심의판단
[ 대법원판결의 요지 ]
[ 연구 ]
  I. 쟁점
  II. 직권남용죄의 주체와 직권남용의 의미
  III. 본 판결의 구체적 검토

저자

李敏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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