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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間附信用供與와 財産上利益 KCI 등재

기간부 신용공여와 재산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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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목차
【사 건 1 】
  (사실관계)
  (항소심 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요지)
 【사 건 2 】
  (사실관계)
  (1심과 2심의 경과)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요지)
 I. 序
  1. 두 사건에서 다투어진 논점
  2. 기간부 신용공여와 관련한 두 판례의 의미에 대한 문제의 제기
 II. 기간부 신용공여와 이를 둘러싼 재산죄의 문제영역
  1. 기간부 신용공여
  2. 기간부 신용공여의 사례
 III. 기간부 신용공여 거래와 종래의 재산범죄 이론의 난점
  1. 종래의 이론 구성
  2. 종래의 이론의 난점
 IV. 새로운 접근방법
  1. 재산상 이익으로서의 기간부 신용
  2. 공여받은 신용의 사용방법으로서의 구체적 대출행위
  3. 종래 이론과의 쟁점별 비교
  4. 정상적 거래 도중 신용이 악화된 경우
  5. 새로운 별개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V. 판례에 대한 평가
  1. 새로운 접근 방법의 단초를 열어준 판례
  2. 왜 단순일죄인가에 대한 이유가 없는 아쉬움
저자
  • 이완규(대검찰청 검찰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