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포섭범위 - 체벌의 허용요건과 정당행위 -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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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포섭범위 - 체벌의 허용요건과 정당행위 - KCI 등재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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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결]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이유】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3. 결 론
[판례연구]
  Ⅰ. 사회상규의 의미와 정당행위
  Ⅱ. 체벌의 허용요건과 정당행위

저자

이인영(천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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