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목차
[대상판례 1 : 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판결] I. 사실관계 II. 소송의 경과 III.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상판례 2: 대법원 1996.9.6. 선고, 95도2551 판결] I. 사건개요 II.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의 개관 III. 작위범 구별기준의 적용을 통한 해결방안 IV. 특정 요소에 의한 해결방안 V. 부작위범의 독자성에 기초한 해결방안 VI. 필자의 입장 VII.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