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마1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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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사실관계]
[다수의견의 결정요지]
I. 들어가는 말
II. 2003년 대법원의 ‘송두율 교수 사건’ 결정―신체구속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인정
III. 2004년 헌법재판소의 ‘총선시민연대 결정
1. 다수의견 및 별개의견
2. 반대의견
IV. 맺음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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