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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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KCI 등재

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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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판결
  [공소사실]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대상판결 2 : 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2252 판결
  [공소사실]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연 구]
  Ⅰ.문제제기
  Ⅱ.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검토
  Ⅲ. 타인명의예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저자

천진호(경북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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