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의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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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법원 1987. 3. 31. 고지 84모17 결정 (판결문 경정기각 결정에 대한재항고)
  Ⅰ. 문제 제기
  Ⅱ. 연혁
  Ⅲ. 정정 대상 판결 및 방식
  Ⅳ. 판결 정정의 사유
  Ⅴ. 판결 경정과의 관계
  Ⅵ. 정정의 절차
  Ⅶ.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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