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에 따른 경합범의 양형

최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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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에 따른 경합범의 양형 KCI 등재

최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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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2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결] 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도3178 판결
  [사건개요]
  [소송경과]
  [판결요지]
  [주문]
  [이유]
[연 구]
  I. 들어가는 말
  II. 경합범과 그 입법례
  III. 경합범의 성립과 처리
  IV. 대상판결의 분석
  V. 맺음말

저자

최병각(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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