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선고유예

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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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선고유예 KCI 등재

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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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결] 대법원 2003.12.26.선고, 2003도3768판결
  [사건의 개요]
  [판결요지]
[평석]
  I. 문제제기
  II.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결격사유 비교
  III.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분석
  IV.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법률적 효과
  V. 결론

저자

한영수(경원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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