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허일태

논문 상세보기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KCI 등재

허일태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4272

서비스가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실관계의 요지】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 구
  I. 문제의 제기
  II. 대법원의 견해
  III. 형법해석과 당해 판례에 대한 필자의 사견
  IV. 형법해석의 기준과 한계

저자

허일태(동아대)

같은 권호 다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