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와 논지의 확장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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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와 논지의 확장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을 중심으로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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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3권 (2005.09)
pp.1-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I. 사실관계
  II. 원심 판결의 요지
  III. 상고이유
  IV. 대법원 판결요지
[연 구]
  I. 문제의 소재
  II. 대법원 판례 검토(대상판결 이전)
  III. 대상 판결의 결론
  IV. 대상판결 이후 유사취지 판례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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