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화된 기반시설물의 지속적 증가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8.12.3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을 제정, 공표하고 ’20.1.1 시행을 예고하였다. 본 연구는 기반시설관리법 적용대상인 시설의 성능개선 대상 사업에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능개선 의사결정에 필요한 성능개선 공통기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이다. 국내·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조사 및 유사 제도·관리체계 검토를 통해 기반시설 성능개선의 적정성 판단을 유도하는 평가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반시설관리법」의 효과적 실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및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강고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 Kang Goune
• 윤원건(한국건설기술연구원) | Yun Won-Gun 교신저자
• 진경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 | Chin Ky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