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료 100억내라” vs “음원권료 냈다” 공방 - 공연권의 어제와 오늘 -

K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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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100억내라” vs “음원권료 냈다” 공방 - 공연권의 어제와 오늘 -

K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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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경영리뷰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Business Review)

NO.2 (2019.08)
pp.69-83

한국융합경영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Business)

I. 서론
Ⅱ. 본론
    1. WTO의 분쟁해결제도
    2. 사실관계
    3. 본 사안의 쟁점
    4. 베른협약 제11조 및 제11조 2
    5. TRIPs 협정
    6. 패널의 최종 결정
Ⅲ. 결론 : 한국 상황 : 공연권(Public Performance)

저자

KD Kim(ToCoreaM&E/ 쿨스뮤직) |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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