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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디자인 성립요건 - 시각성 요건을 중심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합509340 판결]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원고의 등록디자인
2. 원고의 소 제기
3. 피고의 실시제품 특정
4. 이 사건의 주요 쟁점
II. 판시
청구기각
III. 검토
1. 디자인의 성립요건
2.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 ‘시각성’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IV. 결론
1. 원고의 등록디자인
2. 원고의 소 제기
3. 피고의 실시제품 특정
4. 이 사건의 주요 쟁점
II. 판시
청구기각
III. 검토
1. 디자인의 성립요건
2.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 ‘시각성’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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