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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인권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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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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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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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교정학회 제54회 학술발표회 (2018.05)
pp.3-39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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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벌에 있어서 인간존엄의 헌법적 가치
Ⅲ. 수형자가 처한 특수신분관계
Ⅳ. 수용자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Ⅴ.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Ⅵ. 논의되고 있는 다른 몇 가지 권리들
Ⅶ. 결어 - 수형자의 사회복귀권
저자
이용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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