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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의 실태와 해소방안
안성훈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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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교정학회 제51회 학술발표회 (2016.11)
pp.25-58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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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교정시설 수용인원 결정 메커니즘
3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현황
4 과밀수용의 원인 및 배경
가. 구공판 사건의 증가와 형기의 장기화 경향
나. 형사사법절차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 활용의 저조
다. 미결수용자의 증가
5 과밀수용 해소방안
가.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검토
나. 입구전략
나.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다. 출구전략
라. 미결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방안
6 결론
저자
안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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