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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의 실태와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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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목차
1 들어가며
2 교정시설 수용인원 결정 메커니즘
3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현황
4 과밀수용의 원인 및 배경
    가. 구공판 사건의 증가와 형기의 장기화 경향
    나. 형사사법절차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 활용의 저조
    다. 미결수용자의 증가
5 과밀수용 해소방안
    가.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검토
    나. 입구전략
    나.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다. 출구전략
    라. 미결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방안
6 결론
저자
  • 안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