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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디자인 판단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Possibility to apply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36 to Freely Exploited Design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선행디자인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II. 판시(심결취소)
1.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결론
III. 해설
1. 자유실시디자인과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3.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판단 시 신규성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4. 자유실시디자인 판단 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적용하기 위해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지여부
IV. 결론
1. 이 사건의 경과
2. 선행디자인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II. 판시(심결취소)
1.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결론
III. 해설
1. 자유실시디자인과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3.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판단 시 신규성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4. 자유실시디자인 판단 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적용하기 위해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지여부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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