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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6-345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 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
Vessel Traffic Services (VTS) is a system for ship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the Lighthouse Authorities (IALA)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VTS from an early stage. On December 3, 2019, South Korea enacted a special act called the “Act on Vessel Traffic Services (VTS Act),” which will take effect on June 4, 2020.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of this act’s enactment is examined and its provisions are critically reviewed. In particular, the study intensively examines the reasons the immunity provisions for the VTS operator were removed and the current direction of improvements to the VTS Act is presented in terms of its feasibility. Most countries that do not have an Act related to VTS and its operator, refer to that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structures and definition of the VTS Act, as well as the immunity provisions for the VTS operator. The latter were removed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process, but were included in the initial bill, and should be reflected in subsequent revisions of the VTS Act.
Abstract
1. 서 론
2. 선박관제법 제정 배경
2.1 선박교통관제 의의
2.2 기존 법률의 문제점 및 제정 필요성
3. 선박관제법 검토
3.1 정의 등
3.2 ‘정보제공’과 ‘지시’
3.3 항만 VTS와 연안 VTS 구별의 필요성
3.4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여부
3.5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
4.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에 관한 소고
4.1 면책규정의 필요성
4.2 면책규정
4.3 민사면책규정
4.4 형사면책규정
5. 결 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