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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훈련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법정교육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 KCI 등재
Improving the Ship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and Foreign Legal Education -
pp.353-365
국내·외 무역을 위한 해상운송의 양적증가는 선박 및 해양오염사고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국의 관련 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박 종사자에 의한 인적과실(부주의․고의 등)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박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과실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등의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 염방지관리인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관련 법정교육․일반교육 과정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육상오염방지 및 안전관리 담당 전문가에 대한 법정교육 사례를 조사․검토하였다.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maritime transport for domestic and foreign trade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increase in marine pollution accident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laws in each country to prevent and mitigate marine pollution accidents caused by ships, human negligence (carelessness, intention, etc.) by ship workers has been reported as the biggest cause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reduce marine pollution accidents caused by ships is to reduce human negligence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of ship worker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atutory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for ship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legal training․general education cours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marine disasters in Japan, where the laws and systems are similar to Korea, and investigated the cases of legal training for experts in land pollution prevention in Korea.
Abstract
1. 서 론
2. 연구 방법
2.1 국내 법정교육 조사․분석
2.2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관련 교육과정 조사․분석
2.3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모형 및 사례 조사․분석
3. 연구 결과
3.1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법정교육
3.2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재 관련 교육과정
3.3 국내 육상오염방지 관련 법정교육
3.4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모형 및 사례
3.5 시사점
4.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법정 교육․훈련 교육과정 개선방안
4.1 해양오염방지 관련 법정 교육과정 비교․분석
4.2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법정 교육․훈련 교육과정개선방안
5. 결 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