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8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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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과
    2. 원심 판단의 요지
    3.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 시
III. 해 설
    1. 문제의 소재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규정에 대한 검토
IV. 결 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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