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0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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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이 사건 특허발명
    3. 확인대상발명
    4. 원심판결의 요지
    5.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시(파기환송)
III. 해설
    1. 일반론
    2. 구체적 검토
IV.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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