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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및 2020년 선고 일본 지재고재 대합의체 판결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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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들어가며
II. 지재고재 대합의체 판결의 내용
    1. 13번째 대합의체 판결(탄산 팩 화장료 사건)
    2. 14번째 대합의체 판결(미용기 사건)
III. 개정 일본 특허법 제102조의 주요 내용
    1. 개정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단위수량당이익액×양도수량)
    2. 개정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4항(실시료 상당액 산정 시의 증액)
IV. 향후 전망
저자
  • 김원(김ㆍ장법률사무소)
  • 민태호(김ㆍ장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