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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및 2020년 선고 일본 지재고재 대합의체 판결의 소개
김원
,
민태호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9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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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6권 제4호 통권 제88호 (2020.07)
pp.116-12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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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지재고재 대합의체 판결의 내용
1. 13번째 대합의체 판결(탄산 팩 화장료 사건)
2. 14번째 대합의체 판결(미용기 사건)
III. 개정 일본 특허법 제102조의 주요 내용
1. 개정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단위수량당이익액×양도수량)
2. 개정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4항(실시료 상당액 산정 시의 증액)
IV. 향후 전망
저자
김원(김ㆍ장법률사무소)
민태호(김ㆍ장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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