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안의 개요 1. 배경기술 2. 당사자의 지위 및 사건의 진행경과 3. 원고의 주장 및 원심 판단의 요지 4. 상고이유의 요지 Ⅱ. 판 시(상고기각) Ⅲ. 해 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관한일반론 2. 원고제품또는원고의루프박스구조가(카)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1점) 2.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를무단으로 사용한 것인지(상고이유 제2점)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