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균등 판단에 관한 실제 사례 검토 [특허법원 2020. 6. 4. 선고 2019허6433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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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이 사건 특허발명
    3. 확인대상 발명
    4. 선행발명들
    5.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II. 판시(심결취소)
III. 해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검토
IV.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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