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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장한별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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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학회지
제23권 제1호 (2021.03)
pp.19-25
한국도로학회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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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납통행료의 현실성
2. 미납통행료 제도 개선 연혁
3. 상습미납과 부가통행료 문제
3.1 상습미납의 기준
3.2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3.3 판례와 법령 개정
4. 과다한 우편물 고지비용 문제
5.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사업
5.1 전자예금압류 · 추심
5.2 상습미납자 처리 방안
5.3 미납통행료 관리시스템 구축
5.4 미납통행료 고지 방안
6.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장한별(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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