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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판단시 선행디자인의 표현 정도[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1허2281 판결]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경과
2. 선행디자인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II. 판시
1. 선행디자인 1 내지 3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는지(적극)
2.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적극)
III. 해설
1. 문제의 제기
2. 선행디자인의 표현 정도
3. 이 사건의 경우
IV. 결론
1. 사건의 진행경과
2. 선행디자인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II. 판시
1. 선행디자인 1 내지 3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는지(적극)
2.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적극)
III. 해설
1. 문제의 제기
2. 선행디자인의 표현 정도
3. 이 사건의 경우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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