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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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과
    2. 이 사건 특허발명
    3. 피고의 침해대상제품
    4. 원심의 판단 및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시(파기환송)
III. 해설
    1. 특허 균등침해의 요건
    2. 구체적 검토
IV.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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