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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문재완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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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윤리학회 학술대회
2022 제6회 추계학술대회 (2022.11)
pp.1-24
한국간호윤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Nursing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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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죽을 권리와 의사조력자살
1. 죽을 권리의 내용
2.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 존엄사의 관계
Ⅲ. 의사조력자살의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2. 캐나다
3. 유럽연합
4. 뉴질랜드・호주
5. 소결
Ⅳ. 의사조력자살의 헌법적 검토
1. 의사조력자살 관련 현행법
2. 의사조력자살의 헌법적 근거
3. 의사조력자살 입법의 헌법적 쟁점
4. 의사조력자살의 입법
Ⅴ. 맺는 글
참고문헌
저자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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