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운·항만법제 변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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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s shipping and por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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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키워드

1. 연구목적
2. 북한법의 억압적 성격 및 국제법 수용
3. 1980~2000년 북한의 해운항만법 제·개정
4. 2010년대 북한의 해운항만법 제·개정
5. 결 론

저자

채수란(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실) | Sulan Chae (Korea Maritime Institute, Ocean Economy Stretegy Department Nothern and Polar Regio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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