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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117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이 미치는 사회영향을 평가하고,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 설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영향평 가 항목 및 방법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해양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영향은 ‘큰’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대기업은 영업이익손실과 도산가능성, 그리고 고용손실의 영향이 적 었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직접적으로 인 과관계를 지니는 어업생산자나 지역관광종사자, 그리고 해당 지역은 그 영향이 집중되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에서 사회적 손실비용 및 사회적 편익산정 항목과 방법 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social impact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was evaluated, and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social impact assessment items and methods required in the process of setting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were derived. The scope of the study was based on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n companies and industries was evaluated as “great,” but large companies had little impact on operating profit losses, bankruptcy possibilities, and employment losses, whil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ad a large impact. Second, the impact on the community and economy was evaluated as “less,” but it is judged that careful policy intervention is needed because the impact of fishing producers, local tourism workers, and the region can be concentrated and large. Third, it is judged that items and methods for calculating social loss costs and social benefits can be usefully applied in the method of setting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Abstract
1. 서 론
2.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과 사회영향평가
2.1 사회영향평가 고찰
2.2 TBEL과 사회영향평가
2.3 분석변수의 선정
3. BAT 도입의 영향평가: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시설을 대상으로
3.1 분석대상 해양산업시설
3.2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결 론
4.1 관련 산업 및 지역사회 영향
4.2 분석결과의 TBEL의 적용 시사점
사 사
References
